2025년04월05일 13번
[민법(총칙,물권)]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.
- ② 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.
- ③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.
- ④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.
- ⑤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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